주민소환제의 기원인 고대그리스의 도편추방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제가 다 찾아본 결과 도편추방제의 추방인물을 소개하는 레포트나 논문은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그리스의 민주정의 도편추방제에 대해 이것보다 자세히 나온 논문이나 레포트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소환제와 비교하기 위해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도편추방제 또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레포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차

1.서론
1)과제선정 이유 및 과제수행 방법
2.본론
1)도편추방제의 개념 및 대두배경
(1)참주정의 등장
(2)도편추방제의 개념
3)도편추방제의 제정목적 및 운영실태
(1)도편추방제의 제정목적
(2)투표방식 및 절차
(3)추방실태
(4)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4)주민소환제의 개념 및 도입취지
(1)주민소환제의 기원
(2)주민소환제의 도입취지
(3)외국에서의 주민소환제 적용사례
 3.결론
1)도편추방제가 오늘날 주민소환제도에 시사하는점

본문내용

1.서론
1)과제선정 이유 및 과제수행 방법
올 5월 2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책임지는 민주정치의 구현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민주정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외국인, 부녀자, 노예 등은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된 형태의 민주정치로 현재의 민주정치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말에 이미 시민의 의사를 물어, 시민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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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주민소환(recall)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주민소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선출직 공직자는 일단 선출이 되면 아무리 비리, 독선, 전횡을 저지르더라도 임기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대의제민주주의의 본질적한계 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공직자의 부패, 독단,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는 부패, 독단, 전횡을 저지르는 선출직공직자가 있다면 임기중에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해

참고 자료

1. 조인형, “아테네에 있어서의 도편추방제도의 목적과 변질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7집
2. 정수중, “고대아테네의 도편추방에 관한 연구”, 1999
3. 양병우, 아테네 민주정치사
4. 민석홍, 서양사개론
5. 송기철,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농민 및 민중지도자와의 관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