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반소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반소 파트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 반소
Ⅲ. 요건
1. 상호관련성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2)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본문내용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
2. 내용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이행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判例는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개정법은 소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法269조)
Ⅱ. 모습
1. 단순반소
단순반소는 본소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을 구하는 반소로서 전형적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반소
예비적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본소청구가 각하·취하되면 반소청구는 소멸하며, 기각될 경우는 아무런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