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주 노동자 정책 보고서

소개글

이주 노동자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살핀 보고서 입니다.
열심히 작성하여서 A+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3.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정책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미국, 일본, 싱가포르등등)
5.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는 방송사의 심층보도가 계속되었고, 잇따라 신문사 등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일까?
한국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대략 1987년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오랜 인력송출국이었던 한국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던 동남아인력이 1991년 걸프전으로 진출차단 된 것과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함께 한국입국이 수월해진 점, 3저호황으로 인한 한국경제 상승기로 인한 점, 3차 산업 비대화 조짐 뚜렷해지면서 3D 업종의 인력난 심화된 점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단순인력 대거 부족해진 점 고학력화사회조짐이 뚜렷하면서 3D업종 기피현상 시작 등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유입 초창기,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40여만에 달하는 양적 팽창과 이들이 처해있던 열악한 환경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제는 한국사회의 인권의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부터 14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해 꽤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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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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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grant.or.kr/library/korea.htm

http://www.amnesty.or.kr/

http://www.humankorea.org/

http://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index.php (법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