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부부재산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지적해보고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 체결 당사자
(2) 계약체결 방식
(3)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2.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3.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4.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5.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Ⅲ.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부부재산계약의 체결방식
2.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혼인 전에 미리 약정하는 계약으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제829조 1항). 또한 이 계약은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와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동조 4항). 혼인 생활중의 부부재산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약정하도록 하는 부부재산계약은 그 시행에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아래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Ⅱ.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 체결 당사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장래에 혼인을 하려고 하는 남녀이면 되므로, 약혼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행위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재산법적 행위이므로 행위능력을 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혼인체결능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상묵·윤성호,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재론”, 한국법학회, 2006
원용수, “우리나라 가족법상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