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참여정부기간중 노동관계법률 동향 (노무현정부중심)

소개글

참여정부기간중 노동법률의 변동추이, 현황등을 조사하였고
노무현정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노무현정부가 행한 노동관계법률들에의해 야기된 문제점 등 해결방안책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많이 도움되시길 바래요 ^-^

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노동문제들에 대한 접근
(1)두산중공업 사태
(2)철도파업 사태
(3)화물연대파업 사태
2.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현황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4.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5. 참여정부의 지나친 고용보호
6.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7.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III.결론

본문내용

1.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거창한 노동정책 목표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말았다.
노동부가 발행하는 『노동백서』는 노동정책을 ‘노사관계, 노동시장,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국제노동협력’ 다섯 분야로 나누어 관련 정책의 내용을 개관ㆍ평가해 오고 있다. 이 글은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들 분야를 모두 다루지는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한국노조는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다’고 말함으로써 노조편에 힘을 실어주었고, 재임 ‘5년간 250만 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이들 정책 시행을 자신의 ‘말’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노사관계 개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상의 일관성부재와 상실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많았다. 두산중공업사태, 철도노조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정부가 일방적 노조 손들기를 해줌으로써 노동계의 기대감만 한껏 높아져 자칫 또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과격분규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예상이기도하다. 또한

참고 자료

노동부, 『노동백서』
박동운(2002),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자유기업원.
(2005),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2007),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경제제도와 경제적 성 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노동부문 구조개혁 /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 http://www.pssp.org
노사정위원회 : http://www.lmg.go.kr / 주5일근무제논의결과와입법전망
각종신문, 블로그, 각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