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론

소개글

제1장 관료제와 근대성

1.문제의 제기
한국의 사회과학이 주기적으로 정체성 위기에 시달려 온 것은, 그것이 서구적 근대성의 산물인 만큼, 한국의 사회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외래성이 기인한다. 그래서 1970~1980년대 우리는 서구의 근대성을 인정한 뒤, 그 산물인 사회과학의 한국적 토착화에 노력을 집중했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행정개혁을,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전반기를 발전주의적 행정개혁으로, 후반기를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행정학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위기 담론은, 한국의 행정학이 근대성과 조응하는 사회과학으로서 행정이론의 모색을 소홀히 한 데 기인한다. 서구와는 다른 한국 특유의 근대성과 관료제의 조응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인무학과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한국 관료제 이론과 행정학에 대해 갖는 의미를 따져보는 것은, 한국 행정학계에 “행정학 위기론”이 21세기 벽두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매우 시기 적절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근대성 논의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개화기 서구 문물의 침투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1960년대 초에 일기 시작한 근대화론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맹목적 근대 추종”과 “낭만적 근대 부정”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 왔던 우리는, 정작으로 근대성 자체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소개되면서부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목차

제1장 관료제와 근대성

제2장 국가 건설과 관료제의 형성

제3장 산업화와 관료제의 변화

제4장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 하에서 관료제의 과제

제5장 한국 관료제의 특성 : 관료제 자율성론

제6장 관료제 자율성의 적용 : 한국 행정 개혁의 사례

보론 Ⅰ
동아시아 관료제론

보론 Ⅱ
한국 행정학 위기론의 본질

본문내용

2.근대성 논의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개화기 서구 문물의 침투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1960년대 초에 일기 시작한 근대화론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맹목적 근대 추종”과 “낭만적 근대 부정”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 왔던 우리는, 정작으로 근대성 자체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소개되면서부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미국에 의해 전세계에 유포되었다. 국내에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하게 인문 사회과학에 파급되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가치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서, 우리의 군대 경험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 근대에 대한 신화적 관념들을 폐기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한국적 근대성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서구적 근대성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어떤 부분을 넘어서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해 한국의 근대성을 재검토해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유교자본주의론
유교자본주의론은,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은 엘리트 관료의 국가 관리 능력이 발전 지향적인 국가를 낳았다고 보고, 1990년대 이래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교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베버의 테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유교적 유산이 없었더라면 동아시아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론은 1990년대 말

참고 자료

한국관료제론,정승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