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논점 정리

소개글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축약한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한미 FTA 협상문 공개

1> 협정문 중 핵심 쟁점 사항

2> 미국의 재협상 요구 이유

2. 재협상은 과연 한국에 유리한가?

1> 유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 정리

2>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 정리

3. 관련 용어 정리

본문내용

[협정문 중 핵심 쟁점 사항]

1> 우리 세금 정책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미국 기업이 국제소송을 걸 수 있다.

2>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 1>, 2> 조세주권과 국회 입법권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1>은 국내 소송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 양국간 긴급수입 제한제도는 품목별로 단 1회만 발동할 수 있다.

-> 3>은 농산물 보호에 미흡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의 지정 조건에 OPZ 내의 환경기준 및 근로기준과 관행, 임금, 경영, 관리 관행 등을 포함시켰다.

-> 4>는 북한의 근로기준이 국제규범에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의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한미 FTA 역전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