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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단계에 맞춘 사례-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
최초 등록일
2007.06.17
최종 저작일
2007.0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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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수업에서 썼던 레포트로서, 내 자신이 행정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정책결정단계(목표-정책결정-기획-조직화-동기부여-통제-환류)의 각 단계에 맞추어 계획해보았습니다. 조별레포트로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며,

a+을 받은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표
2. 정책 결정
3. 기획
(1) 단기계획
(2) 장기계획
4. 조직화
(1)구조 조직화
(2)물적 조직화
(3)인적 조직화
5. 동기부여
6. 통제 (평가)
7. 환류 (시정조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다른 학생들이 다 하는 흔한 학교교육, 값싼 사교육으로는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보다 효과 있는 비법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사교육비는 인상을 거듭해 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연간 13조원에 달한다. 그 중 상당액이 무허가 고액 과외방에 뿌려지고 있다. 특히 목동이나 강남지역 일대에서는 오피스텔이 일명 ‘과외텔’로 전락하여 각종 불법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과외텔’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할 때까지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고자 중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과외를 전면으로 금하고(현재는 허용함), 학생의 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한편(현재는 허용함), 정부 차원의 교육위성방송을 만드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교육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 고통의 한숨과 신음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때, 정부는 어떤 더 나은 정책을 통해 우리의 교육고통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목표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류대학의 진학은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등교육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공교육의 목표가 대학진학뿐인 것만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할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을 학원이나 과외방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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