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경주 방폐장 유치의 정책네트워크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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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과 경주의 방사성 폐기장 유치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정책네트워크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
Ⅲ. 방폐장 입지선정의 과정
Ⅳ. 방폐장 입지선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Ⅴ. 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그중 울진원전은 2008년, 원성원전은 2009년, 영광원전은 2011년, 고리원전은 2014년이면 중 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하는 임지저장고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1986년부터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동안 검토된 영덕, 울진, 영일지역 등의 동해안지역, 안면도, 청하면, 부안 위도 등지의 후보지들 모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쳐 모든 정부의 정책구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덕은 1989년 주민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안면도는 1991년, 울진은 1994년 선정추진을 포기하게 되었다. 1995년 굴업도는 조사단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를 공모하였으나 단 한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그 뒤 2003년 7월 부안군수가 위도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며 가장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는 몇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약 3000억원의 예산 지원, ② 연간 약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③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유치 지역으로 이전 ④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⑤ 국고보조금 인상 ⑥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 등이 주요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