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보험의 근인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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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의 근인설에 대한 정리

목차

◎ 근인주의 또는 근인설(causa proxima)

본문내용

◎ 근인주의 또는 근인설(causa proxima)
- 해상보험에서 근인에 의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원칙.
-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원인이 근인(近因)이어야만 보상을 하는 해상보험의 원칙이다. ‘근인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는 서양 격언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기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에 가장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 가지 연속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여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가장 비중 있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책임 유무를 결정하고, 근인이 규명되면 나머지 모든 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인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최후조건설과 최유력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 등이 있다. 최후조건설은 시간적으로 손실에 가장 가까2운 손실 원인을 근인으로 보는 것이고, 최유력조건설은 손실의 원인이 효과면에서 그 영향이 지배적인 경우 시간에 상관 없이 근인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손실의 원인이 발생한 손실에 지배적이고,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경우에 이를 근인으로 본다는 설로 가장 설득력을 지닌 것이다.

참고 자료

신무역보험론 제3판, 이시환 저, 대왕사, 2005
무역학개론, 곽근재 저, 박영사(양영각), 2004
신 무역학원론, 황호만 저, (주)학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