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소개글

헌법의 제도적보장과 기본권보장과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법과대학 중간, 기말고사 답안지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껍니다

목차

I. 제도적 보장의 의의

II. 제도적 보장의 성격(기본권과의 차이)
1. 권리와 질서
2.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의 보장
3. 소권과 제도

III.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1. 양자의 우위성
2. 양자의 관련형태

본문내용

I. 제도적 보장의 의의
제도적 보장이라 함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 교육제도, 군사제도, 사유재산제, 가족제도 등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부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 의무를 지게될 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법률로써 폐지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을 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고도 한다.

II. 제도적 보장의 성격(기본권과의 차이)
1. 권리와 질서
기본권은 주관적이 권리인 데 대하여, 제도보장은 객관적인 법규범이다. 그러나 제도보장 은 기본권과 결부되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며 제도보장 중에는 기본권과 결부된 것들도 적 지 않다.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나 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비하여, 제도보장은 국가제도를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