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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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입양의 개념과 의의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형태

제 2절 우리나라 입양 사업의 발달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1961년<고아입양특례법>
3.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4. 1989년 입양사업개선지침
5.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후~ 현재
6. 입양의 구성요소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2007년부터 입양휴가제․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입양수수료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추진★

제 3절 입양의 현황 및 절차
1. 입양의 현황
2. 입양기관 현황
3. 입양의 절차

제4절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1절 입양의 개념과 의의 및 유형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Kadushin, 1980)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입양이 되면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의무가 종식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입양부모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ㆍ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즉,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주수길․ 김지연,2003:39)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이 늘어나면서 관계법의 제정과 정비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활동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입양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의 존재를 확장하며, 양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이익을 준다.
아동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친 가정에서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라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을 친가정과 친부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리하여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시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가정 위탁 제도로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장기적인 대리보호의 형태인 입양을 도입하게된다. 이러한 입양이 지니는 특성은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등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인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구아 세 정한 일정한 법칙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 에 관하여 친부모와 다름없는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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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도서출판 양지/이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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