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발제문

소개글

법제시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나름 점수 잘 받았어여~~^^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4. 적용범위 및 급여대상
5. 급여
6.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 권리제한구제 및 처벌
8. 문제점

본문내용

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의 목적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ㅇ’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 업장 적용)
▷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 인 → 50인 이상 사업장)
▷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 이상 사업장)
▷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 이상 → 전사업장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