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상의 청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의 해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엄격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사용자측 손해는 금전적 산정이 용이한 반면 조합측의 손해는 ‘단결권’과 같이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로서 확대
현행 노동법 체계상 단협의 위반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 3권의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