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휴업수당 성립요건 및 쟁의행위시 휴업수당 지급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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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Ⅲ. 휴업수당액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Ⅴ. 기타 관련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Ⅴ. 기타 관련문제

1. 휴업기간 중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해고기간 중에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1) 판례
판례는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므로, 휴업수당 범위내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소결
생각건데 노무급부채무의 면제가 있으면 타 직장에서의 취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득공제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할 수없게 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다른 일을 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2. 민법상의 임금지급청구와 휴업수당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 이외에도 민법 제538조에 의한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귀책사유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책사유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두 청구권은 경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