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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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는 지방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란 새로운 변화가 거세게 일어난 지 이미 오래이며, 이와 아울러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 자치권 강화, 각종 규제 및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행정의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및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우선 읍.면.동 개편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로는 읍.면.동의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반 행정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할과 밀접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의식 고양 및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지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향상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최근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 및 아피트 공동체 운영의 활성화 방향”, 대구광역시 북구, 2001. p. 1.
목차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3)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3. 외국의 자치센터 사례
4. 분석의 틀
Ⅲ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상황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
2)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실태
3) 인력 및 재정적 측면
4) 시설 프로그램 운영
5) 주민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참여 현황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1) 법적.제도적 규정의 비현실성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준비부족
3) 사무.인력 조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4) 프로그램의 부적절 및 자원봉사의 부족
5) 주민자치센터의 정체성 및 경쟁력 부족
Ⅳ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법적.제도적 규정의 현실적 정비
1)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의 개선
2)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강화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율권의 강화
4) 주민자치 제도의 보완
2.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3.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무인력 재조정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1) 민간단체의 참여
2) 중앙 행정 관련 부서와 운영방안 적극 모색
Ⅴ 결 론
본문내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생할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여가. 복지를 증시키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전원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방안”,『 21세기 정치학회보』21세기 정치학회, 10집 제2호, 2000. p. 141.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기존의 시설, 장소, 조직에 국한되었던 개념 (지역의 주민자치 조직들이 문화, 복지공간 으로 활용하게끔 읍.면.동사무소 시설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에 참여형태, 목적, 기능 등 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이나 생활권을 근거로 하여(지역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근간으로 하며(자발성, 봉사성, 참여성, 민주성, 주인의식) 지역발전의 모색 및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 등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주민자치 및 주민복지) 이에 합당한 시설과 조적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시설과 조적) 지역공동체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주민자치센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생활을 지키는 주민의 권리 또는 인간 사회 본래의 지역적 공동생활의 요청으로 이해 할 수 있는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활동의 장이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센터로서의 역할이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발굴,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 이며 주민 자생조직의 육성을 위해 간담회 공간이 필수적이다. 둘째, 생활체육 교류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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