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민사 소송의 과정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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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본 레포트는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민사소송에서의 올바른 실무를 위한 예비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차


3. 주내용
-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민사소송의 과정에서의 올바른 실무를 위한 예비 경험의 연습 내용.
- 민사소송법에서 배운 이론들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의 간단한 예를 통한 민사소송의 과정 경험.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재학생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법학과 학생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 꿈은 훌륭한 법관이 되는 것 이었고, 그래서 여러 곳의 법원들을 많이 견학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 중의 법원, 대법원. 검사들이 모여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지방 검찰청에, 덧붙여 로펌 까지, 많은 곳을 견학했고, 많은 것을 느꼈다. 법대를 다니는 대학생으로써, 그리고 장래 법률가를 꿈꾸기에 자발적으로 다녀왔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약간의 강제성을 짊어지고 법원을 다녀오게 되었다. 여러 큰 법원들을 다녀왔었기에, 이번의 원주 지방법원은 다소 나에게는 ‘아담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들의 첫 번째 심판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스치자, 약간은 경직되면서 옷맵시를 고치게 되었다.

재판 시간에 맞춰서,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엄숙한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4월 7일 수목2시 요일이라 그런지, 재판이 많은 것 같다. 재판장에 입장하여 방청한 사건은 형사 사건이었다. 형사 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사실, 민사 재판의 방청을 원했지만, 형사 재판은 흥미롭고, 많이 재밌기 때문에 괜찮다. 법정 앞에 ‘형사 2단독’이라는 메모를 확인하고 들어갔다. 내가 방청하는 곳 가운데 전면에는 판사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법원 서기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호사자리, 그리고 왼쪽은 검사자리다. 그다음 피고들의 자리는 판사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있었고, 증인석 자리는 변호사 자리 앞에 법원 서기관보다는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사건은 [사건 번호 : 2004 고. 단 39] 사체 유기 사건. 내가 방청했을 시, 처음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으로 당일 종결이 나지는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를 리어카에 싣고 데리고 와 여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 했으나, 여자가 저항하자 죽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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