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민사소송법] 법원참관기

등록일 2002.05.3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상황을 적은 것입니다. 법원 참관기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소액심판
3.민사단독
4.민사합의
5.마치면서

본문내용

소액단독사건

일 자 : 2002년 5월24일
장 소 : 서부지원 민사법정 409호
법 관 : 양태열
재 판 부 : 민사13단독

사건번호 : 2002 가소 14843
원 고 : 이상희
피 고 : 이영재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부르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자리에 서자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관이 피고에게 59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고,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은 한달에 59만원씩 10달로 나누어 갚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말일에 59만원씩 변제하고 만약 한번이라도 이를 어긴다면 이 분할 약정은 무효가 되며, 피고는 2002년 5월 24일부터 이자 25%를 가산하여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가 이것도 힘들다면서 더 나누어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자판관은 피고의 직업과 수입을 물어보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 마저도 적어 이러한 것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더 나누어 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는 괜찮다고 하여 30만원씩 19개월로 변제하고 마지막 달에는 20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또한 처음과 마찬가지로 한번이라도 어기면 이 약정은 무효이며, 5월 24일부터 이자 2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
  • 구매평가(4)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자료(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 ,민사재판권,법관의 제척,기피,회피,당사자 확정,당사자 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소송의 이송) 30페이지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 의해 발생하는 관할이다.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 ... 을 해결할 있다. 2. 제3자 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
      • 한글파일 부당해고 구제제도 -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구제제도 분석 - 33페이지
        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 3) 행정소송의 평균 ... 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 - 2 ... 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
      • 한글파일 재판참관기 9페이지
        사건 심판규칙 1조의 2).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 법원-조직 심판권 &셀프소송 4)소액심판제도 5)민사단독사건 6)민사합의 ...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 한글파일 법원참관기 10페이지
        말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 Ⅲ. 법원 참관기 1. 민사법원 1) 민사 ... 법원 참관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참관 보고서 < 目 次 > Ⅰ. 머리 ... 없이 재판할 있다.) 2) 민사재판참관 민사법정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 한글파일 [일반론] 법원견학기 7페이지
        조의 2).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 재판참관의 이해를 도울 있을 것 같아서 법원과 재판에 대해 간단히 정리 ... 과를 둔다. ⅱ심판권 지방법원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
      • 한글파일 법원의 개념 및 구성 6페이지
        처리한다. 2)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 ... 법원이라는 말은 실정상 국법상의 의미의 법원소송법상의 의미의 ...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0 9페이지
        민사소송법4A)우리 법원의 개념 및 구성을 설명하시오0 1. 법원 ... 연임이 가능(대법원장은 단임)하다. 법관소송법상 단독으로 또는 3인 ...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행정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민사소송법] 법원참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