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소개글

정책학 과제

목차

1. 서론
2. 햇볕정책의 이점
3. 햇볕정책의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햇볕정책으로 인해 6·15 남북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분단 이후 첫 서신교환, 국방장관회담 등 수많은 ‘사건’들이 탄생했으며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도 적지 않았다. ‘안보 불감증’ ‘일방적 퍼주기’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이번 북핵실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위한 ‘햇볕정책’이었냐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 했다. 김대중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잃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2. `햇볕정책`의 이점
- 한반도 긴장완화
6·15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교환방문,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등이 진행됐고,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면서 서로 다른 존재였던 남북이 하나의 모습으로 향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북한의 개방화 개혁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간의 민간차원 교류와 협력이 증대됐고, 거기에 따라 북한이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외부문물과 사람의 유입으로 인한 개방적인 변화도 ‘햇볕정책’의 성과이다.
-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도 ‘햇볕정책’의 성과이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눈물의 상봉’을 할 수 있었다.
-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