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적 성립과정중 청약과 승낙의 관계연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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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02
최종 저작일: 2005.01;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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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국제물품매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계약은 복수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서 성립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와 승낙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일방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청약자(offeror)의 청약에 따른 피청약자(offeree)의 승낙은 계약성립의 본질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승낙의 효력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제가 상이하고 무역계약에서도 공통되는 강행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물품매매를 위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제에 근거를 둘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를 것인가 등 승낙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언제 성립되며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며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매매당사자간에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본 연구의 중심내용이다.
본고에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인 청약과 승낙의 본질을 규명하고 승낙의 효력과 관련하여 영미법, 대륙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법리와를 비교 고찰하여 실무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고를 작성함에 각종의 문헌을 기준으로 수집 가공하여 작성을 하며, 무역거래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본질 및 효력발생과 상실적인 부분 및 승낙의 경우매매 당사자간의 상황적 고찰을 기준으로 분류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