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10.0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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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관절차 무역
목차
1. 수출절차의 의미
2. 수출절차의 과정
1)무역업 신고
2)거래처 발굴
3)거래제의 및 신용조회
4)무역계약체결
5)수출승인
6)수출결제방법에 대한 허가
7)수출신용장의 수취
8)수출물품확보 및 수출금융 지원
9)수출검사
10)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11)수출통관
12)수출대금의 회수(NEGO)
13)관세환급
14)사후관리
3. 수입절차의 의미
4. 수입절차의 과정
1)수입계약의 체결
2)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3)수입승인
4)수입신용장개설
5)수입장 대금의 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
6)물품의 보세구역반입
7)수입신고
8)수입검사
9)관세의 부과
10)관세의 징수
11)수입면허 및 반출
본문내용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하에서 타결된 UR협정에 따라 새로운 무역체제로서 세계 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와 각국의 국내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종래의 상품교역위주의 GATT체제와는 달리 그 관할범위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원 등 국제거래의 전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신의제로서의GR(Green round), LR(labor round)등의 새로운 협상분야를 포괄하는 등 각국의 국내산업은 물론 국제무역과 국제상거래관행을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거래규범이 확립되었다.
WTO체제는 국경없는 단일의 세계시장을 가져와 그 영향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계약, 운송, 보험, 통관, 결제, 중재의 모든 분야의 거래규범과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는 물론이고 관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NTB)을 포함하는 통산정책분야를 비롯하여 상품과 관련제도의 통일된 국제표준이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세계법의 형성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상거래 현상이며, 국가 간의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활동 내지 상행위인 무역의 중요성을 느끼고 수출․입 절차에 알아보도록 하자...
1. 수출절차의 의미
수출절차란 외국의 수입자와 수출계약이 체결한 다음부터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받기(NEGO)까지 일련의 모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즉, 수출절차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장이 내도되어 수출승인(E/L), 수출검사, 수출통관절차, 해외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선적 및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수출에 따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국내관련법규와 국제관련규칙 및 상관습 등의 상호 연관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입업무 처리시 이러한 관련법규 등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최대한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을 규제하는 법규로서는 수출입거래를 대상으로 한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를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수출물품의 통관(通關)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법, 수출품의 품질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참고 자료
1. http://www.kitra.com
2. http://www.kr-top.com
3. http://www.kotis.net
4. www. kpta.or.kr
5. www. onlinetrade.or.kr
- 참고문헌 -
1.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출판사, 2003
2. 이풍림, 무역실무, 신아출판사, 2002
3.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