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분쟁 시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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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 개요

주요 논점
기관의 허가여부
문제의 법적성질여부
기관의 활동범위(세부 목차 있음)


판결

평석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1993년 5월 14일 세계 보건 총회 결의 46.40을 통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적법한 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이하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해당 사안은 같은 해 9월 3일 정식으로 기탁되었고, 재판소는 ICJ 규정 66조 2항에 따라 세계 보건 기구와 출석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 규정 66조 2항과 4항에 의거, 95년 6월 20일 까지 서면 진술서 및 다른 서면 진술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재판소는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 까지 public sitting을 열고, 세계 보건 기구를 포함해, 재판소에 제기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던 국가, 단체의 구두 진술을 듣는다.
1996년 6월 8일 재판소는 판결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 흠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세계 보건 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을 거부한다.

II. 주요 논점

권고적 의견을 다룬 ICJ규정 제 65조 1항은 재판소가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