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장관리 정책

소개글

미국의 성정관리 정책에 대한 간단한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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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정부 주도의 성장관리 정책
1) 주 정부의 접근방법
2) 지방정부의 계획 작성 의무화

2.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관리 정책
1) 샌프란시스코 1985년 도심계획
2) 뉴욕 1982년 미드타운 조닝

3.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주 정부 주도의 성장관리 정책
성장관리 시스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지방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었다. 1970년대 초기부터 환경문제와 성장관리의 이유에 대해 주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 조용한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계획에 있어 주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주 정부의 역할 증대를 바라는 대중의 바람 때문이었다.

1) 주 정부의 접근방법
1970년대 이후로 주정부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수 없다는 것은 인식하면서 주와 지방단위의 계획과 성장을 관리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과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이용 결정을 가이드 할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 주 정부 주도의 계획
①하와이주
하와이주는 주 정부가 직접계획을 수립하여 산하 지방정부에 부과한 유일한 주이다. 1950년대에 대규모 필지 단위의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 토지를 소규모로 쪼개어 저밀도 개발을 유도 하였다. 1961년에는 하와이 섬의 모든 토지를 네 개의 카테고리 도시, 농업, 저밀도 교외, 보전으로 구분하고 도시, 농업, 지밀도 교외 지역에서만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3곳의 개발 또한 주의 토지이용위원회, 계획국, 경제개발국 등에 의해 임명된 7인의 위원에 의해 통제되었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지역은 국가 토지 위원회에 의해 관리 되었다.
그러나 최근 계획결정과 개발허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높은편에 속하는 주택가격으로 인해 보다 많은 토지가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