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정책적 대응

소개글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인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 정책적인 대응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핵심적이고 수준높은 내용들이지만 최대한 압축하여 분량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레포트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고령화 실태
2. 원인
3. 문제점
4. 대응전략
5. 결론

본문내용

□ 고령화 실태
1960년 UN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난 2000년경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154년이 소요된 프랑스와 86년이 소요된 미국, 36년이 소요된 일본과 비교할 때 급격한 사회변동이 예상된다. 단순계산으로도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어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령(화)사회, 나아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원인과 수반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 원인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원인이 무엇인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앞으로 증폭되어 전개되는 문제점과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해 가장 근본적이라 생각되는 사항만 정리해 보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사이에 평균수명은 15년이나 증가했고, 반대로 출산율은 1/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이 되지 않아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참고로 미국은 2.07명, 독일은 1.67명, 일본 1.29명) 이를 볼 때 아이를 적게 낳고, 구성원은 오래 살 수 있게 된 우리의 현실이 고령화 사회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문제점
평균수명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먼저, 퇴직생활의 연장으로 국민연금의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연수는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여 향후 2025년에는 81세에 도달, 28년 근로에 25년간 퇴직생활을 해야하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55세 이상 60%가 무직인 상황을 고려하면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