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소개글

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다 해서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각 개체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비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나는 이 책을 읽고 지방자치의 구체적이 개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것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다 해서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각 개체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비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나는 이 책을 읽고 지방자치의 구체적이 개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것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치라 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즉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 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본인은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바로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후 우리인생의 긴 여정에 있어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며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와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며 이후 지방자치는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 속에 지방자치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면, 호적을 시작으로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 등의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지방자치 생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은 모든 것이 우리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즉, 어디에 도로를 만들 것인가, 가로등은 설치할 것인가, 수도를 만들 것인가와 같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로,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하한일이 있어도 이러한 사정에 응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를 너무 방대하게 키우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볼만 하다.

참고 자료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