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에 대한 찬성,반대측

목차

1. 한미 FTA의 정의
2. 한미 FTA의 찬성 입장
3. 한미 FTA의 반대 입장
4.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3. 한미 FTA의 반대 입장
→ 정부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가)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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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한미 FTA.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로운 무역 협정. 말로만 들으면 참 좋은 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며,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넓은 경제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을거라는 생각에서다.
또,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더 증대하자라는 목표하에서다. 하지만 나는 현재 급속도로 이를 체결하는데 있어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다. 즉,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 . .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