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대학생들의 동맹투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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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장하는 핵심내용 교육여건개선이다. 학급총량제 폐지와 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가 주내용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단기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정책에 실망하고 좌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중장기적인 계획를 세우라는 뜻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는 교원 정년 단축해서 교사수가 모자라니 아무나 뽑아서 교단에 세우고, 교대 정원 늘려서 미봉책을 세우더니만, 지금은 임용인원을 줄여서 전국 교대생 절반을 실업자로 내몰았다.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교대생의 투쟁에 비판중 하나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선생님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교실 안의 아이들은 넘쳐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교육부는 그것을 교육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은 교육이다. 공교육이 신뢰를 잃자 날로 늘어가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해 TO를 줄인다는 것은 그 근본원인을 파악 하지 못하고 펼치는 교육부의 방침은 악순환만 계속 되게 할 뿐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지 오래다. 어린나이에 해외로 유학을 가는 수는 해마다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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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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