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집행기관

소개글

Ⅰ.연방법집행기관의 의의

 연방법집행기관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마약,총기,폭력범죄에 관한 연방법이 통과된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연방법규에 의해 특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법집행기관들은 2002년 6월 현재 법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그 인원의 55%와 23%를 양분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25일 국토안보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2003년 현재 국토안보부가 전체 인원의 38%를, 법무부가 그 37%를 점하게 되었다.
 연방법집행기관의 공무원들 가운데 체포권과 총기소지권을 가지는 인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범죄수사, 신고출동 및 순찰, 교정업무, 비형사사건의 조사 및 검사, 법정 내 활동 기타 보안 및 경비업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연방법집행기관의 현황

 법집행산업에 있어서 연방의 구성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흔히 알려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연방의 법집행 활동규모에 관하여는 일치된 정설이 없다. 1987년 경비와 고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보호를 위하여 73,559명의 전임직 연방직원이 고용되었으며 그 비용은 연간1,959,000불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방의 호라동은 경찰보호를 위하여 지출된 전체경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나 심계원의 한 보고서는 연방활동의 수준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연방에서 경찰보호를 위하여 169,62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연간 26억불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수치의 불일치는 법집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광의의 법집행 또는 경찰이란 용어의 의미는 정부의 모든 규제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실제 모든 정부기관은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협의의 법집행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논의하는 바는 협의의 개념이다. 우리는 경찰의 보호, 수사, 집행 등을 제1차적 임무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의미의 법집행을 위한 기관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연방우편국은 제 1차적 법집행기관이 아닌데 반하여, 우편감시과는 연방의 중요한 제 1차적 법집행부서이다. 일반행정체계의 일부에는 몇몇의 법집행부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273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미국대법원경찰대또는 국립예술품보존화랑등이 모두 그러한 유의 법집행 부서이다.
 광범위한 연방의 법집행 업무는 4개의 성에 분산되어 있는 9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연방수사국인 FBI는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이다. 그것은 법무부  내의 한 기관이다. 재무성에 속해있는 세관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우편국과 함께 우편감시과는 별개의 정부관리기관리기관이며 세 번째의 규모이다. 또 미보안국은 94명의 집행관과 18,000명의 부집행관을 두고 있는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직원은 법집행 두고 있는 바, 여러가지 복잡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직원은 법직행과 법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개의 상이한 연방 법원에 배치되어 있다.

목차

Ⅰ.연방법집행기관의 의의

Ⅱ.연방법집행기관의 현황

Ⅲ.미국경찰의 현행조직체계의 연방법집행기관

Ⅳ.연방법집행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Ⅴ.연방법집행기관의 권한
Ⅵ.연방법집행기관별 임무와 역할
ⅰ) 법무성
ⅱ) 재무성

ⅲ) 내무성

ⅳ) 운수성

Ⅶ.미국인디언 부족경찰

본문내용

Ⅰ.연방법집행기관의 의의

 연방법집행기관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마약,총기,폭력범죄에 관한 연방법이 통과된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연방법규에 의해 특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법집행기관들은 2002년 6월 현재 법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그 인원의 55%와 23%를 양분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25일 국토안보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2003년 현재 국토안보부가 전체 인원의 38%를, 법무부가 그 37%를 점하게 되었다.
 연방법집행기관의 공무원들 가운데 체포권과 총기소지권을 가지는 인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범죄수사, 신고출동 및 순찰, 교정업무, 비형사사건의 조사 및 검사, 법정 내 활동 기타 보안 및 경비업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연방법집행기관의 현황

 법집행산업에 있어서 연방의 구성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흔히 알려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연방의 법집행 활동규모에 관하여는 일치된 정설이 없다. 1987년 경비와 고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보호를 위하여 73,559명의 전임직 연방직원이 고용되었으며 그 비용은 연간1,959,000불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방의 호라동은 경찰보호를 위하여 지출된 전체경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나 심계원의 한 보고서는 연방활동의 수준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연방에서 경찰보호를 위하여 169,62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연간 26억불이나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비교경찰제도론 - 이윤근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U.S. Departmentof Justice, 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 1987, pp.37 - 41.
The New York Times, October 14, 1998, p.24
U.S. Departmentof Justice, Justic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 Summary Report 1980(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80),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