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통합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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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론
마치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이념대결이 아닌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지구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지역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지역화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국경의 장벽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국가들끼리 통합 혹은 연합을 통해 경제나 국방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EU는 정치․경제의 통합으로 거의 하나의 국가의 모양새가 되었고 기타, 다른 지역들도 배타적 지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시장에 의한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을 뿐 사실상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동북아도 하나의 경제 연합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Ⅱ.본론
1.동북아 경제 협력
1)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배경
세계적으로 지역주의의 확산․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역경제협력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두만강개발계획과 같은 국지적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APEC과 같은 광역화된 경제협력체아 참여하는 등의 경제협력 노력도 있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①경제체제 및 발전단계상의 차이가 현격하고②냉전체제 동안 정치․안보적 대립이 지속되어왔으며③제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과거사에 대한 해석의 극명한 차이, 국부적이나 영토분쟁의 잔재 등이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 등의 역외 수출시장에서의 역내 국가 간 상호경쟁관계 역시 지역경제 협력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태규 외,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서울: 오름, 2004)
김대래 외, [동북아의 경제공동체의 미래](서울: 신지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