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학] 동북아 경제통합

소개글

세계화 현상이 전 세계 차원에서 확산•심화되어가는 와중에서 역설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의 일상적인 통용이 시작되었다. 유럽은 지역경제통합의 최고 단계인 통화통합을 거쳐 이제 명실공히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이 체결된 바 있으며, 1994년에는 유럽공동체가 확대된 유럽연맹(European Union : EU)이 출범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역주의 경향이 비가맹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원심력이 커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구심력이 강해지는 세계경제의 동력(dynamics) 뒤에는 정치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중립적`이라는 외형을 한 경제현상의 뒤에서 움직이는 정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경제 통합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의 역학관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러한 와중에서 21세기의 분단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2. 경제통합의 형태
3. 지역별 대표적 경제협력체
4. 동북아지역 경제통합 현황
5. 동북아 각국의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
6.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7. 동북아 경제통합의 구상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세계화 현상이 전 세계 차원에서 확산•심화되어가는 와중에서 역설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모습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의 일상적인 통용이 시작되었다. 유럽은 지역경제통합의 최고 단계인 통화통합을 거쳐 이제 명실공히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이 체결된 바 있으며, 1994년에는 유럽공동체가 확대된 유럽연맹(European Union : EU)이 출범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역주의 경향이 비가맹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원심력이 커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구심력이 강해지는 세계경제의 동력(dynamics) 뒤에는 정치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중립적`이라는 외형을 한 경제현상의 뒤에서 움직이는 정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경제 통합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의 역학관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러한 와중에서 21세기의 분단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론

1.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경제동맹을 결성한 후 역외국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에 의하여 무역을 제한하고 역내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형성하는 걸 의미한다. 즉, 국가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통합의 형태

2.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회원국 간에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하여 각종무역장벽을 없애는 반면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 규제를 하는 것.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국가 간에는 어떠한 유 형의 차별적인 관세나 수입할당, 보조금 또는 행정적인 규제도 없어진다. 그러 나 자유무역지역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유럽지역에서 아직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 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지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역시 자유무역지 역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2.2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 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 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도 초기에는 이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에 까지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경우는 ANDEAN조약으로 남미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 리고 페루가 구성국가간에 자유무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동맹 외부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5~20%의 공통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3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재화뿐 아 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이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민과 국외취업 그리고 자본의 해외이전 등으로 구성국가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공동시장의 단 계를 벗어나 이제 완전한 경제연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공동시장의 단계에 이른 지역경제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