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수정적 다원주의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6.12.0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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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지배 엘리트 계급에 대해
수정적 다원주의로 접근하여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오면서 시민단체 등 NGO는 보다 활성화되고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다원주의 엘리트 지배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벌인 기업총수들 간담회에서 ‘권력이 기업에 있다’고 발언한 것은 대기업의 국가기여도를 인정하는 말임과 동시에 기업의 파워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 자본주의로 인해 탄생된 국가와 자본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산물인 재벌, 정경유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졌던 군부ㆍ관료ㆍ재벌의 지배연합체의 형성이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수정적 다원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적 다원주의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업 권력 집중은 대기업의 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며 정치의 다원화를 위하여 기업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창희 『비교정치론』, 삼우사, 2006. p. 307.
Ⅱ. 본론
한국 사회에서의 기업 권력 집중 현상을 수정적 다원주의자 린드블롬(C. Lindblom)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린드블롬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이익집단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이 모든 이익집단들을 동등한 비교의 수준에 두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책, p. 300.
참고 자료
김창희 『비교정치론』, 삼우사, 2006. p. 307.
윤상우 『기로에 선 동아시아 발전 모델: 한국과 대만 비교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2002.
홍덕률 『재벌, 언론서 손떼야 한다』, 영광문화, 1996, p. 222-225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 나남, 1991, p.2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