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계약위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2.0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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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 위반 사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규정과, 사건개요, 사건도해, 법원 판결내용, 추가설명으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6가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Law & Bonar v. British American Tobacco
2. James Finlay v. N.V
3. M. Golodetz v. Rionda
4. Ian v. Baker
5. Discount v. Barclays
6. Wimble v. Rosenberg
본문내용
1. Law & Bonar v. British American Tobacco 사건
CIF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적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매도인이 통지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FOB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
사건 개요
매도인 : 1914년 5월 다량의 삼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거래조건 : CIF
매도인은 전쟁위험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체결
1914년 8월 4일 전쟁발생, 13일 선박이 침몰
매수인은 선적서류인수 및 대금지급거절
매수인은 영국물품매매법 제32조 3항을 주장
SGA 32 (3)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매도인이 해상운
송이 포함된 경로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상운송
동안에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매도인이 이를 해태한 경우 해상운송동안의 물품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