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 종합대책, 과연 실효성 있는가

소개글

8.31종합부동산대책중,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 발표준비자료~!!

목차

Ⅰ. 서론-부동산정책의 실패
Ⅱ. 종합부동산세란?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Ⅳ.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부동산정책의 실패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계획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교란되었고, 이는 투기를 조장 하는 결과를 나았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실시이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종합부동산세란?

1.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2. 도입취지 및 목적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재경부, 국정홍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