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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의료과오

*잔*
최초 등록일
2006.11.27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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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과오 중 산부인과 영역을 중심으로 논하여보았다.

목차

Ⅰ. 序 1

Ⅱ. 産婦人科 醫療過誤의 特徵 1
(1) 높은발생의 貧道를 차지하는 姙娠 ․ 分娩 관련사고 2
(2) 新生兒의 生命 2
(3) 醫療技術發達로 인한 紛爭 3

Ⅲ. 産婦人科 醫療過誤의 類型 3
1. 醫療過誤 類型化의 必要性 3
2. 産婦人科 醫療過誤의 類型 3
(1) 診斷上의 注意義務 3
(2) 手術時 注意義務 4
1) 分娩과 관련된 醫師의 過失 4
2) 人工姙娠中絶術 中 醫師의 過失 5
(3) 痲醉上의 注意義務 5
(4) 輸血上의 注意義務 6

Ⅳ. 産婦人科 醫療過誤가 否定되는 事例 7
1. 序說 7
2. 産母의 特異體質 7
3. 分娩 中 發生하는 疾病 7
4. 醫師의 指示拒否 9

Ⅴ. 結語 9

본문내용

Ⅰ. 序
산부인과(産婦人科 ; obstetrics)라 함은 임신, 분만, 여성의 생식기에 관계있는 병을 취급하는 임상과목을 말한다.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진료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때문에 사고 발생율이 높다. 姙娠은 여러 원치 않는 결과를 일으키는 위험인자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 力動的인 과정을 거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위험인자는 심한 정도의 결과를 일으키지는 않고 지나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위험인자는 임신초기나 산모의 첫 방문시에는 나타나지 않아, 여러번의 산전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려 하지만 그 때는 정상으로 나타났다가 분만에 가까워진 임신 후반기가 되거나 분만시에 비로소 위험인자가 나타나게 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분만중의 산과 처치는 항상 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산모와 보호자는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누구라도 분만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대감이 깨지면서 분노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책망 · 비난하며 의료인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 데, 이 때 산부인과 의사가 표적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비록 분만이라는 과정에 비추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산부인과 사고는 분만 뿐만 아니라 소위 간단하다는 人工姙娠中絶술을 받았음에도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악결과가 나오는 경우, 정상임신이었으나 진단상의 과오로 인하여 子宮外姙娠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가 자궁적출을 하여 더 이상의 임신이 불가능하게되는 경우, 이전의 임신중절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오신한 나머지 임신개월수를 잘못 계산하여 옳지 않은 수술방법으로 수술하였다가 천공을 수반한 자궁벽 손상을 야기시키는 과실을 범하는 경우, 하물며 입덧을 임신으로 오판단하는 바람에 위암의 치료시기를 상실하게 한 경우 그 樣態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듯 산부인과는 진료자체에 의한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의료사고 발생율이 높다. 통계에 의하면 의료사고 상담 4건 중 1건은 산부인과로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산부인과영역에서 특히 요구되는 주의사항, 산부인과 의료과오의 특징, 산부인과 의료과오의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06.
권용우․김영규, 의료고오의 민사책임, 신양사, 2005.
최재천, 의료사고 해결법, 일상, 2002.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5.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06.
정현미, 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2003.

박동림, 의료과오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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