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그들은 전자팔찌를 차야 되는 운명인가

소개글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에 대한 입장과 근거.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워야한다. 전자팔찌에 대한 찬반논란의 핵심은 피의자의 인권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이러한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 대상의 연령도 낮아져 어린 소녀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여성과 아동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할 짐들을 생각한다면 몇 년의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대해 인권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의 인권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해자의 인권은 전혀 지켜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자팔찌로 인해 가해자의 인권이 일정부분 침해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가해자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기간 동안 짊어져야할 몫이라 생각한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받아야 할 가해자의 몫인 것이다.
성폭행범의 특징이 연쇄적이며 처벌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팔찌를 반대하는 의견 중 전자팔찌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식이다. 교화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가해자의 생활과 심적인 통제로 인하여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