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보장

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

목차

Ⅰ.헌법규정
1.헌법상의 기능
Ⅱ.법적 성질
1.학설
⑴자유권적 기본권설
⑵제도보장설
⑶절충설
Ⅲ.재산권보장의 내용
1.구체적 재산권의 보장
⑴내용
⑵사유재산권과 세금징수 문제
2.사유재산제의 보장
Ⅳ재산권보장의 한계
1.사유재산제의 한계의 내용
2.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의의
Ⅴ재산권의 제한
1.재산권제한의 형식
2.재산권제한의 유형

본문내용

Ⅲ.재산권보장의 내용
⒈구체적 재산권의 보장
⑴내용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에게 그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⑵사유재산권과 세금징수 문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것이 국가의 재정권에 의한 세금징수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확립된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세금징수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⒉사유재산제의 보장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무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은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과 더불어 개개인이 재산을 사유할 수 있는 법제도, 즉 사유재산제와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다.
⒊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