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 소비자 피해과 구제방법 - 남성복을 중심으로-

소개글

의류학과 과목에서 사용한 과제 입니다.
우ㅏ복 구매후 불만시 사례 내용과 처리결과 등이 기재되 있으며 관련 법률도 적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구요 에이뿔 받은 과목입이다.^^

목차

Ⅰ. 소비자보호와 관련와 관련된 법률

Ⅱ. 소비자 피해와 구제 방법

Ⅲ. 남성복 피해구제사례

ⅰ)품질 관련사례

ⅱ)세탁관련 사례

ⅲ)부당한 거래사례

Ⅳ. 남성복 피해사례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1)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을 구입하여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해 입는 재산상의 손해 및 생명?신체상의 위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에 의해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제약, 허위 과장 광고, 부당한 계약,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량 생산?대량 유통?대량 소비의 경제 구조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인 바, 각종 악덕 상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식품의 안전성 시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액 다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인 규명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정보력?교섭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또한 일상 생활에 바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려워 부당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장 기능의 한계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 단체의 도움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 피해 구제는 어떻게 받나?

1. 상호 교섭에 의한 방법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 교섭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상호 교섭에 의한 해결 방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통항 ‘소비자상담실’등의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 상담에 임하고 있다.

2. 소비자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현재 활동중인 소비자 단체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 YMCA전국연맹, 대한 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한국공익문제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등이 있다.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상담?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문답식으로 풀어 보는 알쏭달쏭 소비자 피해, 개정판, 한국소비자보호원[편],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안승철 저, 중문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2002)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 한국소비자보호원, 알쏭달쏭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 대한 YWCA 연합회 http://www.yw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