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사례PPT
- 최초 등록일
- 2006.11.0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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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재의 조정제도 PPT입니다.
사례와 이론정리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가져가실정도였습니다...^^
목차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3. 노동쟁의의 통상적 조정 절차
4. 긴금조정철차(긴급조정제도)
5. 사례
본문내용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 2조)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3조), 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 단체행동과도 구별된다.
(2)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제도.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 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의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노동쟁의 조정
제도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