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이론및 문제점, BK21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이슈화,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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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 속에는 도식화하여 표현할 수 없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많은 함의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을 무한히 사랑하는 교사와,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학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테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교실이, 책상과 의자가, 칠판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소소한 비품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교육경영·행정학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 행정은 다른 여타의 행정들과 조금 다르다. 교육의 결과는 기업의 생산물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맞부딪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그 결과가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혀 나오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교육재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육재정 역시 이 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속에서는 많은 재정들이 짜여지게 되는데, 그 중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긴급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비긴요성)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투자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재정에 관련한 주목할만한 논쟁거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재정의 이론을 살펴보자.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교육재정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성격을 교육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과 공공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재정의 영역을 재원의 확보·지출·평가로 설정하고 있다.
(1) 교육재정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한정한다. 이는 교육재정이 가계중심의 사금융이나 사기업체 금융과 구분되는 공금융을 말한다. 사경제와 공경제의 재정을 비교하면 첫째, 사경제가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인 데 비하여 공경제는 국민전체의 공공 복지, 즉 일반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 둘째, 사경제가 개인의 기업활동이 가격화되고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상되는데 비하여 공경제는 국민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조세정책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 셋째, 사경제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규제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공경제는 양출제입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 학지사, 2004
- 장관식,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방안》, 전국시·도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2001.
- http://news.naver.com/news/read.2
- http://100.naver.com/100.nhn?docid=73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