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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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지의 유형
3) 지방자치의 순기능과 역기능 (정치적 민주성과 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
3) 지방의회의 기능

4.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5. 지방선거
1) 지방자치법에서 본 선거에 관한 규정
2) 4대 동시지방선거제도
3)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득과 실
4)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
5) 정당투표제
6) 투표의무제

본문내용

지역사회에서 능력 있는 인재는 모두 권한과 정보와 경제와 기회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와 수도지역으로 빠져나감으로서 본래의 지역사회는 화폐해진 것이 우리 실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발전’이라는 것도 지역간 격차와 산업간 불균형을 덮어둔 채 전국적. 총량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발전이었다. 발전이라는 것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개성에 개의치 않고 전국 획일적인 안목과 척도에서 추진하고 평가해 온 결과, 이른바 비교하는 모습을 형성해 놓은 것이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제야말로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을 토대로 지역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개성에 입각한 다원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규제와 사회격차 등을 인내하며 기본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각자 개성(다양성)을 가지고 자율(분권성)을 요구하며 적극 참여(참여성)를 외치게 되었으므로, 이에 다양성과 분권성 및 참여성을 발전전략의 기본요소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8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문(全文)개정하여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1998년에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구성시기의 명시, 지방 자치단체장의 민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를 몇 차례 늦추어 법률개정을 해오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도 민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7
2. 이기옥, 「생활 속의 지방자치」, 문원, 1997
3. 신태희, 「지방자치와 여성」, 홍익채, 1998
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5.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4
6. 최창호, 「한국지방자치의 호와 실」, 삼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