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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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으로 많은 부분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60년 70년 80년에는 사회복지보다는 빵을 크게 만드는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 세웠습니다. 전태일의 자살 등으로 사업장의 복지는 많은 부분 일찍 시작하지만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에서도 보이듯이 94년에 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내용만이 보일뿐이다.

년도
제정 및 실행
1960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실시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70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7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7
한방의료보험 실시
1988
국민연금제도 실시
1989
전국민 의료보장제 실시
1990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1994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여성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 노인전문병원 건립. 한약사제도 도입
1995
고용보험 시행. 서울 등 전국 4곳에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6
생활보호대상자 차등지원제 실시. 마약전문 치료병원 건립.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충북 청원). 실업급여 지급
1997
가정폭력방지법 공포. 동성동본 결혼 법적으로 허용. 새로운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사업장에 적용. 몰래카메라 처벌규정 신설
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 교원노조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민주노총 합법화
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 의약분업 실시.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 통과


노인복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에 있어서는 `73년에 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74년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석유파동 등에 따른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무기 연기되었다가 `86년에 들어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88. 1월부터 비로소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92년부터는 이를 5∼9人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95. 7월부터는 농어민연금이 실시되어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99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최초로 26,142명에게 지급되었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프로메테우스, 대전일보, 서울경제
관련논문
노인 학대에 대한 고찰
등 다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