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Go]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책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3) 정책의 주요 문제점
2. 정부가 노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 혜택
5) 정책의 주요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노인 중 노후대책을 마련해 놓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이는 2위를 기록한 호주(33.5%)보다 16.1%나 높고, OECD 평균 12.4%와 비교할 때 평균의 대략 4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의 근로 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매우 절실하기만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정책은 사실 많이 미흡한 현실이다.

Ⅱ. 본 론

1.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책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장년 고용서비스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50~55세 미만의 준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 일자리 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이 시작되고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에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1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장년 고용서비스는 크게 평생직업 생활 준비 지원, 장년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취업지원서비스, 숙련유지 및 향상 지원 서비스, 새로운 일 하기 지원이라는 5가지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노병일), 동문사.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