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폐지 반대

소개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하여 저의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
3. 반대 의견
1) 영화의 경쟁력과 현재 국내 영화 산업의 문제점
2) 스크린쿼터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다
3) 한미 FTA는 과연 옳은가?
4) 영화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5. 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란?
-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영화를 연간 146일 이상(상영비율 40%) (극장 사정에 따라 105일까지 조정할 수 있음) 상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2.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
- 정부가 올해 1월 26일 스크린쿼터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축소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건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것.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나라 혹은 지역끼리 1대 1로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말한다. FTA 체결국 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만이 적용된다. FTA를 체결할 경우의 장점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 그러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산업은 FTA를 체결하면 유리하다. 대신 취약한 분야인 농산물 분야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농축산물 분야의 FTA 협상을 발표시킨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미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를 푸는 안건이 통과됐고, 지금은 스크린쿼터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영화계는 이에 대해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를 결성, 스크린쿼터를 지키자며 1인 시위 등의 각종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농민들과 힘을 합쳐 쌀과 영화 촛불집회 등의 문화연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