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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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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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폐지되기 전 군가산점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을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느 공무원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100점이 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즉 군 미필자는 100점 만점을 받아도 합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고 1, 2 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십상인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가산점의 파괴력을 막강했다. 따라서 엄청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국가 유공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쉬웠다. 다른 일반 수험생들은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노리기도 했다. 실제로 나의 작은 형이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워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나 역시 기술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가산점을 받는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그 점수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자. 그렇다면 남성들이 군가산점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알 만하다. 그런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듯이 군가산점 혜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군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과연 군필자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매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십대 1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 보면 7급 국가직 시험 응시한 사람이 7급 서울 지방직 시험을 또 응시하고 9급에 응시하기도 한다. 신림동 고시촌에 가장 고시생이 많았을 때 대략 3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를 살피기 귀찮으니 대충 곱하기 30하고 반올림하면 전국적으로는 100만 정도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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