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중국의 노동정책 연구 보고서

목차

1.들어가는 글
2.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3. 개혁개방초기(1980년대)
4. 개혁개방이 가속화 된 시기(1990년대 초중반)
5.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시기(1990년대 후반)
6. 마무리 하는 글 - 최근 동향

본문내용

1.들어가는 글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胡锦涛)정부는 "균형발전", "위민정치"등을 내세우면서 이전 정부보다 노동개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0여년간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연해 공업도시의 인력난은 이미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정치, 사회불안 및 외국인 투자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거의 사측만 지원하던 정부는 최근 들어 노사관계의 무계중심을 노측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중국기업보다는 와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이 정치,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2.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계획경제시기의 중국에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위치가 불명확했다. 중국에서는 노동자를 피고용자보다는 기업의 주인이라 불리였다. 기업의 주인은 공산당이었으며 이시기의 기업은 공산당의 계획을 실행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했으며 기업의 생산량, 고용 및 임금수준 등은 당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다. 시장 논리보다 당의 계획이 중요했기 때문에 총경리(사장)의 역할은 유명무실했으며 대신 기업 내 당위원회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노동자는 국유기업이나 대규모 집단기업에 영구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공인 동시에 포괄적인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사관계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으며 설사 갈등이 발생해도 표면화될 수 없었다. 한편 고용은 계획에 의해 결정되어 피고용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 반면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었다.
공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1950년 공회법의 제정으로 공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기업 내 공회설립이 의무화되긴 했으나 공회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이 아닌 형식적이고 정부에 예속된 조직에 불과했으며 또한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이 사용자나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나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는 이들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회의 역할은 기업 내 당위원회와 협력하여 근로자의 정치사상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