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국내외 산업보건정책 변화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플랫폼노동자)

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국내 산업보건 정책으로는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보장에 대하여, 국외 산업보건 정책으로는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기존 문제점, 관련 법의 주요 내용, 느낀점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보장
1. 국내 산업보건 정책_청소노동자 휴식공간 보장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 기존 문제점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3) 청소노동자 휴식공간과 관련된 문제 사례

II.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1. 국외 산업보건 정책_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정책동향
(1) 기존 문제점
(2) 관련 법의 주요 내용
2. 느낀점

본문내용

(1) 기존 문제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 해당)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러 있음
=>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음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
(2022년 8월 18일 시행)

참고 자료

서울대 청소 노동자 비극 이후... "휴게 공간 보장하라" 여론 봇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08440005751
화장실 휴지 상자 뒤 세 뼘 공간…서울대 청소노동자 쉼터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214500004219
890억짜리 정부청사…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8623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연구동향 Vol.11 No.4(통권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