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사례-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소개글

정책학 특강 수업에서 A+받은 기말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등장 배경
Ⅲ.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과제
Ⅳ. 주요 쟁점 사항
-참여자 및 이해관계
Ⅴ. 경과(history-taking)
Ⅵ. 영리 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담론 분석
Ⅶ. 참고사례
-미국의 medicare와 medigap
Ⅷ. 의견제시
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 전경련이나 기업연구소와 같은 재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나 사용되던 용어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 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 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 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특히,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을 보고하였고, 대통령령에 의거『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되었으며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창설되어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등장 배경

1. 과거의 의료 정책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의료 기관, 의료 인력 및 병상 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의료자원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의료제도를 규제 중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선택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낳기도 했다.

2. 해결 과제의 부각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등,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참고 자료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김흥식, 2003.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 최찬호, 2003.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블로그-http://blog.news.go.kr/mohw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http://www.chii.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
*민간의료보험 협의체-http://www.kppo.or.kr/main.asp
*뉴스전문 검색-http://www.kinds.or.kr/
*http://blog.naver.com/love4y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