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침해 사례

소개글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

목차

(1)인권침해

(2)인권침해 사례
1)피씨방에서의 인권침해
2)성매매
3)자연훼손
4)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3)해결방안 및 입법사례
1)피씨방에서의 인권침해
2)성매매
3)자연훼손
4)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본문내용

(1)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간이 가질 자연적인 권리와 법률로서 정해진 권리를 다른 힘을통해 통제받거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2)인권침해 사례

1)피씨방에서의 인권침해
현대의 사람들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많은 정보검색이나 개인적활동을 많이한다. 하지만 어떤 피씨방에서는 고객들이 뭘하는지 카운터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어떤사이트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들을 말이다. 이럴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뿐더러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례로 통신비밀 보호법상 사생활침해로 볼수있다. 따라서 이럴경우 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 뿐더라 피씨방에대해 처벌을 가할수도 있다.

2)성매매
인간의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을 사고 팔 때 파는 쪽은 구매자에게 있어 물건입니다. 인간을 목적 요소로 취급하는 순간 인권이 없다고 볼수있다. 인권 존중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 지켜나가자고 약속한 사회적 원칙이라고 볼수있다.
성매매 업계의 대부분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유입했더라도 일단 그곳에서는 노예와 같다고 볼수있으며, 각종 선불금, 벌금, 쉴 권리도 없고,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다. 한 달에 일반 원급 받는 사람 보다 많이 벌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돈보다 더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결국 돈을 버는것은 성매매 업주들 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분명 반인권적 행위이다.

3)자연훼손
넓은 의미에서는 속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속하지 않는 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환경권이라고 부르며, 국민의 기초 권리 중에 하나이다. 헌법에서는 제 35조에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