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침해사례와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0.1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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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 개념과 침해사례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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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인권 개념
2.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3.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1. 장애인인권 개념
장애인인권이란 장애인이 보통사람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위해 인권이 확장된 개념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존권에 가치를 두고 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1) 2005년 5월 4일, 김 군(지적장애, 2급, 남성)은 친척집 부근에서 놀다가 성희롱범으로 몰려 긴급 체포됨. 김 군은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진술한 가해자와 옷차림과 외모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노상에서 긴급 체포됨.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묵비권 고지, 보호자에게 체포통지 등의 중요한 과정들이 모두 무시되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