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제도 (은행중심 VS 자본시장중심)

소개글

금융제도 (은행중심 VS 자본시장중심)
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요 약

2. 토론 의견

3. 질 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자본시장의 미미한 발달로 인해 은행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은행 중심 금융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은행이 기업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지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대출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때 위험 분산에 실패하여 동반 부실화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과 대출회사의 경영자가 담합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도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자금 공급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시장 중심 제도는 투자자들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산업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기업의 최적 의사 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구에 의해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되므로 은행과 기업의 동반 부실의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기업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인 이윤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중심 금융제도에서 효율적인 감시를 하는 은행과 같은 기구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산업 보다는 정보 통신, 생명 과학 분야에 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은행 중심의 금융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금융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는 먼저 금융 시장을 전반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은행의 발전이 있다. 또한 세제혜택과 같이 가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기관이 본연의 기본에 충실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금융 제도를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의 금융제도로 나아가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